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소송

LG에너지솔루션 주장 모두 인정 

 

한국 대표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019년부터 2년 이상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는 2021년 2월 10일 현지 시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ITC가 인정한 LG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

-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해 피해를 소호 

 

 

판결에 따르면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단, 예외 허용

-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 배터리의 부품, 소재 4년간 

- 폭스바겐 MEB 배터리 부품, 소재는 2년간 

- 이미 미국에서 판매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나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 수입 

 

---

합의는 불가능한가?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로 2~3조의 합의금을 요구 

SK이노베이션은 1000억~5000억 원대 합의금과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지 않음 

 

양사의 합의점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그려왔습니다. 

 

 

---

 

난리 난 조지아주, 곤란한 폭스바겐 

 

이번 판결로 조지아주는 난처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최고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6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21년 2월 1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ITC 판정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스바겐과 포드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라 곤란한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최소 4년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허용) 

 

조지아 주의 의견처럼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리뷰를 통해 이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 이미 예외 조항을 두어 포드와 폭스바겐 수입 건은 유예기간을 줌 

- 바이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 방침이 강력함

 

---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 매출이 2조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LG가 원하는 방향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SK는 이번 소송에 따르면 포드에 제공할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애써 개발한 배터리를 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분야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모두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2차전지란 무엇 LG화학말고 관련 기업은 누구 feat.생초보

 

전기차 관련주와 자율주행 미국 ETF 비교 DRIV, IDRV, HAIL, EAKR